2023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

○ 농업 ․ 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 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4.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