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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분쟁조정(최대 150만원) 또는 소송(최대 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지원 및 조건 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분쟁조정 : 최대150만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원) / 10건 내외
- 소 송 : 최대250만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원) / 50건 내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6. 26.(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sbiz.or.kr/unfair/main.do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문의처
성장지원실 ☎ 042-363-7757, 7743, 7747
첨부파일
- (붙임)+2023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시행공고.hwp
이런 사업도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7
9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6
2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2-17 ~ 2023-12-31
금액최대 5,000만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4
0
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0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0
0
2023년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8-24 ~ 2023-12-31
금액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