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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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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금액	공고문 참고
신청기간	2021-01-01 ~ 2023-12-31
주관기관명	국세청
접수기관명	직접수행
전화문의	126

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ㅇ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ㅇ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ㅇ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ㅇ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신청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ㅇ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hwp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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