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2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부산 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분쟁조정 혹은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법률상담, 예약제 전화 및 내방상담, 분쟁조정 혹은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 법률 상담(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

 ◦ 위  치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內(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개소(‘22. 7.) 전 소담스퀘어(범일) 內 임시 운영

 ◦ 운영기간 : 2022년 6월 ~ 12월

 ◦ 상담시간 : 주 3회(월, 수, 금) 10:00~15:00

  - 시간대별 법률 전문위원 2인(변호사, 분야별 전문위원) 상주

   ※ 상담위원 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상담 : 단순 법률 문의에 대한 온라인 상담

◦ 전화 및 내방 상담 : 심층 법률 문의에 대한 예약제 상담

- 운영시간 : 주 3일(월, 수, 금) 오전(10:00~12:00), 오후(13:00~15:00)

- 시간대별 법률 전문위원 2인(변호사, 분야별 전문위원) 상담

※ 상담위원 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 상담 후속 지원 : 필요건에 대한 후속 지원 연계

- 법률 서식(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연계

*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 가능

* 법률서식 작성과 전문가 선임 지원 중복 수혜 불가

-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 연계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지원 및 신청기간 : 2022년 6월 ~ 12월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내용 : 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 부가세 포함,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인 경우

  - 법률상담센터 전문위원 또는 개별 협의한 전문가와 분쟁조정 및 소송 절차 진행 가능

   ※ 지원 선정 대상자에게 법률상담센터 전문위원 명단 E-mail 개별 회신

온라인 상담 신청방법

•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busanhopecenter.or.kr) 온라인 접수
•  ◦ 필요서류 : 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

전화 및 내방 상담 신청방법

•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busanhopecenter.or.kr) 온라인 접수 후 예약 확정 문자 개별통보
•  ◦ 상담서류 : 상담신청서, 협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신청

 ◦ 접수 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 선정 확정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처 : siok@bepa.kr

 ◦ 신청서류 :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시 작성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옥수인 주임

(Tel) 051-600-1772 (E-mail) siok@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