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2022-07-01 ~ 2022-12-31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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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

기업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개인)에서 공제

상시근로자의 경우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청서에 고용유지의 내용, 사업주와 근 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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