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개인) 수시모집 공고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저작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ㆍ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ㆍ간접수출 포함)국내기업 및 개인

☞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ㆍ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바우처로 지원

한류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국내 기업 또는 개인

   * 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증빙자료 : <참고 2> 제출서류 발급 가이드 참조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조사

합법 유통 시장조사

- 콘텐츠의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 매체 및 경로별 시장 현황(콘텐츠 가격, 선호도, 이용경로 등) 조사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 (오프라인)

- 해외 현지 불법저작물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검토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소송 외 대응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구제조치 및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비용 지원, 저작권 등록 지원

수시모집 : ‘22년 4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cvoucher.kcopa.or.kr)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단, 개인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 대표 이메일로 제출)

서류는 제출 서류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PDF로 각각 변환하고, 폴더명을 “참여기업명”, “개인이름”으로 압축하여 제출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02-3153-2459 

 - (대표 이메일 주소) cvoucher@kco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