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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부산] 2022년 12월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역부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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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지역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분쟁조정 혹은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법률상담, 예약제 전화 및 내방상담, 분쟁조정 혹은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파산ㆍ회생, 노무, 세무, 가맹점ㆍ대리점 불공정거래, 일반불공정거래(하도급, 약관, 대규모유통업, 공정거래) 등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법률 종합 상담
- 온라인 법률상담, 예약제 전화 및 내방상담
※ 필요시 법률 서식(내용증명, 불공정거래 신고서 등) 작성 지원
◦ 전문가 선임비 지원
- 분쟁조정 혹은 소송 진행시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1. 소상공인 법률 상담 신청 (온라인․전화․내방)
◦ 상담서류 : 상담신청서, 협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추가서류 : 법률 서식 지원시 제출 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납입 증명원, 지방세 납입 증명원
2.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 신청
◦ 신청서류 :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시 작성
◦ 증빙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소상공인 및 선임된 전문가 제출 필요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콜센터
1833-3665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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