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손실보상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22년 6월 30일부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비즈봇이 손실보상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미리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손실보상금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장님께선 아래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 6월 30일부터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 묻는 Q&A 시작합니다! 😊

💡 방역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어요. 손실보상 못받나요?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일부만 받거나, 못받게 되는 것이지요. 감액 기준은 방역조치 위반 횟수에 따라 30%, 50%, 100%를 감액합니다. 즉, 방역조치를 3회 위반하였을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손실보전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별개로 진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서울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타지역에 와있어요. 타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접수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 하는데 타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 사업장의 현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속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신속보상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등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나요?
👉🏻 손실보상금은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직접 받기 전까지는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워요.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인가요?
👉🏻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률 + 인건비 비중 + 임차료 비중)

※ 영업이익률이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따라서 일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감소가 아닌 영업이익, 즉 순이익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 매출감소액은 카드매출만 고려하나요?
👉🏻 현금매출도 함께 고려합니다. 매출감소액을 산출할 때 현금 매출도 포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자료를 활용합니다.

💡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나요?
👉🏻 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선정합니다.

💡 19년도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20~22년 개업자는 보상액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지역 내 동일시설의 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 매출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00시에서 카페를 하시는 경우 00시 카페 업종 평균 매출감소 비율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 22년 1분기 손실보상에서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는데, 뭐가 좋아진건가요?
👉🏻 간단하게 기존에는 손실액의 90%를 반영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손실액 100%가 보상액 산정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2년 1분기 중간에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예전 사업장은 받을 수 없나요?
👉🏻 각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이행한 방역조치 일수만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 개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비즈봇은 다음에 더 유용한 지원사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비즈봇 링크를 클릭해서 지원사업을 조회해보세요! 복잡한 과정 없이 사업자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사장님께 맞는 지원사업을 쭉 보여드린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