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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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지난 11일 당정협의로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안이 확정되었지요.

이틀이 지난 오늘,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더 추가되었는지 비즈봇이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여기서 잠깐, 용어가 생소한데, 손실보전금이 뭐지?
👉🏻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새로운 이름 입니다.


😵 이름이 비슷한데.. 손실보상금과는 다른건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성격과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이 전혀 다릅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금액도 정확한 계산식에 의해 엄격히 산출됩니다. 하한액, 보정률,, 이런 단어들은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산정시 나오는 것들이에요. 계산이 복잡해 직접 받기 전까진 내가 얼마 받을 지 알기 힘들어요.

반면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은 피해지원금의 일종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고 해요.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만이 대상인 손실보상금과 달리,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단순 매출 하락 업종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또 복잡한 계산식 없이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1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1.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 (업종에 따라 다름)

2.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

이렇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었는데요, 요약하자면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께선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합해서 최소 600만원+α를 지원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600만원! 누가, 언제 받는것인지, 업종에 따라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른건지, 손실보전금에 대해 많이들 궁금하시죠?


⭐자, 먼저 첫번째 소식!

12일 국무회의에서는 370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11일에는 최소 600만원이었던 금액이 12일에 최대 1,000만원이 되었네요.

이로써 받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은 600만원~1,0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세번째 소식에서 알려드릴게요!)


⭐두번째 소식! 언제 받나요?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받습니다.

19, 20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일정을 합의할 것이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장님들께 손실보전금을 드리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고, 허락받고, 지급받는 과정이랍니다.

추경 일정이 합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2~3일 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빨리 지급받고 싶은데 국회가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네요.🤔


⭐세번째 소식! 누가 얼마를 받게 될까?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받는 대상은 소상공인과 매출액 10~30억의 중소기업 약 7천여명을 포함해 총 370만명입니다.

370만 사장님들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업종에 따라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는데 매출감소율에 대해선 기준이 되는 시기는 아직 발표 되지 않았어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도 해당된다면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잠깐, 상향지원업종이란?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표에서 또 궁금한점은 매출감소 40% 미만인데요. 

매출감소율이 0%, 즉 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도 따지고 보면 매출감소 40% 미만이지요. 매출감소 0%도 매출감소 40% 미만에 포함이 된다면 결국 모든 소상공인이 받게 되는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후 더욱 자세한 보도자료가 나와야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하나 더 궁금한 점! 손실보전금 받기 위한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가 복잡한가요?

아니요, 이번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전부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지급한다고 해요.

참고로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던 소상공인이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손실보전금과 관련한 추가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도 추경예산안 문서 안에 살짝 등장하고, 아직 문의처도 하나 없어 많이들 궁금하고 답답하실거에요.

저도 더욱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부 부처 여기저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모든 부처에선 계속 통화중이다, 아직 전달받은게 전혀 없다.. 하시며 정보 얻기가 힘들더라구요. 사장님들께선 오죽 답답하실까요. 😥

그래도 빠르면 이번달 안에는 지급이 된다고 하니 모두 조금씩 더 힘내서 사업 번창시켜보아요! 비즈봇이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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