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소상공인 빚탕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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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8월 28일,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부채를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80% 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 사장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비즈봇이 새출발기금에 대해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입니다.


💡취약 차주란?
👉🏻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이거나 저신용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은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등은 채무조정을 무효로 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에 유의해주세요.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자산을 넘긴 빚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남은 빚은 조금씩, 꾸준히 갚아 나가도록 상환 방식을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의 원금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자산을 넘긴 빚 80% 탕감이란?

만약 10억의 빚이 있다면, 10억의 80%인 8억원을 전부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의 빚 중 가진 재산을 차감하고 남은 액수에서 80%를 탕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이 4억 8천만원 있고, 자동차가 2천만원이 있다면, 가진 자산은 5억원 입니다. 따라서 총 10억의 채무에서 5억을 차감한 나머지 5억의 80%를 탕감받게 됩니다.


단,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는 원금 감면은 안 되고 금리와 상환 방식 조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요건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10월 신청이 시작되었을 때 직접 접수를 해야 확실한 조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빚을 다 탕감해주면 어려운 와중에 정말 열심히 갚은 사람은 뭐가 되나요?
👉🏻 똑같이 어려운 와중에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신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신 사장님과 달리 이번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 사장님께선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신청은 10월 중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이 시작되면 비즈봇이 사장님들께 다시 한 번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은 무려 997조원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보다 44%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정말 컸다는 것이 다시한번 느껴지는 수치입니다.😥 이번 정책은 벼랑 끝에 서 계신 사장님들께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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