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뉴스

손실보전금에 대한 모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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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고 사장님들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사장님들께서 주로 하시는 질문을 모아 답변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보기 전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비즈봇의 다른 글을 보고 싶다면?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시작!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요. 




🤔폐업하면 못받나요?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었다면 현재 폐업했더라도 지원대상입니다. 




🤔매출 감소를 증빙할 자료 제출이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감소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해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면 프리패스라던데요?
👉🏻아쉽게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사장님께서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4개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서 지급받는데요. 예를들어 일반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첫번째 사업체는 600만원을 100% 다 받고, 두번째 사업체는 50%인 300만원, 세번째 사업체는 180만원, 네번째 사업체는 120만원을 받아 총 1,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같이 신청한 옆집 사장님은 벌써 받았다는데 저는 왜 아직 입금이 안된거죠?
👉🏻걱정마세요. 오후 7시 이전에 신청하셨다면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일 한번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6회에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받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신청 첫 이틀간은 지원이 몰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자가 안오면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아무래도 급하게 진행되는 지원금이다보니 신속지급 대상임에도 문자가 누락되거나 뒤늦게 발송되는 경우가 꽤 되시더라구요. 대상 안내 문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꼭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씩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신속지급 대상이라고 문자 받았는데 사이트 들어가니까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래요.

💡혹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진 않으셨나요?


👉🏻 위 화면은 '손실보전금' 신청이 아닌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의 화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착각하시고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로 접속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문자를 받으신 사장님들께선 꼭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는 매출도 감소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 대상이 아니래요.
👉🏻신속지급의 경우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여태까지 한번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신속지급을 위한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해주셔야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으시거나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따로 지원받으셨다면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소득안정자금




🤔확인지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확인지급의 신청기간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과 달리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합니다. 확인지급도 받지 못하신 사장님들께서는 8월 중에 이의신청 기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장님들께선 이 때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전금에 관한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비즈봇은 다음에 더 유용한 지원사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시설개선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비즈봇 링크를 클릭해서 지원사업을 조회해보세요! 복잡한 과정 없이 사업자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사장님께 맞는 지원사업을 쭉 보여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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