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과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산업정책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전력시장ㆍ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지원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내용 및 범위

ㅇ 전기요금 결정 구조 및 절차, 독립성에 대한 분석, 평가

  - 현행 전기요금 결정 구조 및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전기사업법 및 물가안정법 등 관련법령, 제도 종합 검토・분석

ㅇ 전력규제체계 및 규제기관의 전문성 연구

  - 현행 전력정책 규제체계와 현황 분석

  - 전력규제기관의 전문성 검토

  - 현행 규제체계와 규제기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ㅇ 해외 사례 조사

  - 해외 전력규제기관의 요금 결정 방식 및 독립성 확보 방식

  - 해외 전력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식

  * (미국) FERC/NERC/PUC/DOE (독일) BNetzA (영국) OFGEM/GEMA/BEIS (일본) 전력가스시장감독위/경산성 (프랑스) CRE 등

ㅇ 전기위원회 등 전력정책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ㅇ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 하위규정 정비 방향

제출마감 : 2022. 7. 4.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etep.or.kr)

 - 등록기간 : 2022. 6. 20.(월) ～ 7. 4.(월)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02-6007-0365